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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팜데일·랭캐스터 <29>

캘리포니아에서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택 융자금을 연체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프로그램 대상이 확대됐다. 우선 융자금 연체 기간이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1일까지로 확대 적용되는데, 이 기간까지 2회 이상 연체된 기록이 있다면 주 정부로부터 최대 8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도 한 채만 소유한 대상에서 최대 네 채까지 소유한 사람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이동식 주택은 제외됐다. 재산세 미납 가구에 대한 지원도 계속되는데, 기준은 기존과 같이 9월 30일 이전 1회 이상 미납된 가구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최대 2만 달러다.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국은 팬데믹 기간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경우, 최대 10만 달러의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택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LA카운티 거주자들의 프로그램 신청은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7만8650달러,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20만32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승인율은 약 40%에 달하는데 가구당 최대 지원금 10만 달러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없다고 한다.   한편, 단독 주택 내 불법으로 증축되던 별채(ADU)를 적극 양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LA시의회는 극심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허가 절차 없이 증축된 ADU를 양성화해 주거지의 물량 공급을 늘리고 불법 꼬리표를 단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사면권을 부여한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 매체 더 리얼티는 모니카 로드리게스 제7지구 LA 시의원이 해당 내용의 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입법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불법 ADU를 합법화하는 대신, 주택 소유주가 이를 서민용 렌트 공간으로 제공해야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합법화된 ADU를 임대하는 과정도 간소화해 현행 입주 허가서를 받지 않고도 ADU 증축 허가서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ADU 증축 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허가 여부도 불투명해 불법 양산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불필요한 절차를 철회하고 엘에이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팬데믹 이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단시일에 해결될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경제와 문화생활이 대도시 집중화에서 팬데믹 이후 높은 주택 가격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주변 위성 도시 혹은 타 주로 이주가 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은 주었으나 아직도 실질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태다.   특히 ADU 양성화 법안은 주택 전체 면적이 넓은 발렌시아, 팜데일, 그리고 랭캐스터와 같은 위성 도시들에서는 적합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LA에서 북쪽으로 약 30분 거리에 발렌시아가 위치한 샌타클라리타 지역이 있고, 그곳에서 북쪽으로 약 30분을 더 가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공기가 맑은 팜데일, 랭캐스터가 있는 앤텔로프 밸리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의: (310)408-9435 백기환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융자금 재산세 주택 소유주들 주택난 해소 주택 융자금

2022-12-21

"집값 잡자" 가주의회 주택난 해결 총력

 캘리포니아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듀플렉스와 소형 아파트 신축을 독려하는 여러 법이 최근 제정됐다. 가주 의회의 정치인들은 이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첫 주택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지난해 제정돼 올해 발효된 대표적인 2가지 법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단독주택 부지에 최대 4유닛 신축을 허용한 SB 9과 대중교통 중심지 등에 10유닛 아파트 건축 권한을 시 정부에 일임한 SB 10은 아직도 찬반논쟁이 뜨겁다.   다만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되는 방안들은 이전의 것들보다는 덜 논쟁적인 특징이 있다. 가주 의회와 정치인들이 추진하는 주택난 해결을 위한 최신 노력을 소개한다.    ▶대형 예산 배정   가주 하원 주택지역개발 소위원회 의장인 버피 윅스(민주·오클랜드) 의원은 올해 주택난이 더욱 걱정이고 심화하는 위기감이 주민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유권자가 ‘내 자녀가 집을 살 수 있고 손주들이 그 부모들이 자란 곳에서 크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반응은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윅스 의장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 향후 10년간 주 정부 일반 예산의 5%를 주거 안정과 홈리스 해소를 위해 쓸 것을 제안했다. 올해 기준으로 매년 연평균 100억 달러씩 준비되고 이 중 75%는 저렴한 주택 건설에, 25%는 렌트비 지원에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윅스 의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주의 주택난 해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마련한 재원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대책보다 크고 과감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주 상원과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11월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학생 기숙사 확대   가주 대법원은 지난달 UC 버클리의 신입생 정원을 지난 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판결했다. 시민단체가 UC 버클리를 향해 주택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고 정원만 늘리려는 것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결론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 가주 상원 주거 소위원회 의장인 스캇 위너(민주·샌프란시스코)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SB 806 법안이 해당 논란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향후 유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이달 말 상원 입법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대학의 기숙사 등의 건축은 주 정부의 엄격한 환경영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해당 법이 발효되면 UC 및 CSU 계열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의 경우 쉽게 학생 관련 주거 시설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위너 의원은 “심각한 학생 주거 시설 부족과 엄청난 홈리스 학생 비중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가주 하원의 케빈 맥카시(민주·새크라멘토) 의원도 최근 5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2만5000유닛의 아파트 등을 신축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학생, 교수, 교직원 등에게 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주택 보유율 확대   지난 3년간 렌트 세입자 보호에 주력했던 의회는 이제 목표를 높여 새로운 홈오너가 될 수 있는 장애물 제거에 주력하고 있다.   주 하원의 팀 그레이슨(민주·콩코드) 의원은 올해 주 예산 중 6억 달러를 확보해 저렴한 주택 홈오너십 확대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 중 2억 달러를 다운페이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법으로 주 상원의 밥 허츠버그(민주·밴나이스) 의원은 SB 1457 법안을 최근 발의하며 2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첫 주택 구매자에게 기회를 주자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180억 달러는 대출 프로그램에 쓰이고 70억 달러는 대출 희망자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방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가주의 지나치게 높은 집값이 첫 주택 구매자에게 더 많고, 보다 빠른 지원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주 단독주택 중간값은 80만 달러를 넘어섰고, UC 버클리 연구진은 이미 2019년 가주 주민의 40%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는 심각한 상태에 내몰렸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첫 주택 구매자가 살 수 있는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운페이를 모을 겨를도 없어 가주 주민의 홈오너 비율은 58.8%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허츠버그 의원은 지난 7일 의회에서 “중산층의 실종이 심각하다. SB 1457은 홈오너가 될 수 있는 사다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누구라도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면 결코 아파트는 아닐 것”이라며 “모두가 단독주택이든, 콘도든, 코옵(co-op)이든 뭐든지 소유하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단속   의회 일각에서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발효된 법에 따라 강력한 규제도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가주 주택지역개발국(HCD)의 로컬 정부에 대한 주택 규정 적용 권한 확대를 들 수 있다. 2021~2022회계연도 예산에도 반영된 HCD의 권한에는 주 정부가 시 정부 등에 의무적으로 할당한 주택 건축 목표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 정부는 권한 강화로 토지 이용과 용적률 요건 등과 관련한 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HCD의 데이비드 지서 팀장은 “복잡한 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시 정부가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돕는 일부터 시작한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반 통지서를 보내고 주 검찰청과 협력해 준법감시 압력도 활용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지서 팀장은 애너하임 등 2개 시 정부에 위반 통지서를 발송했고 롭 본타가주 검찰청장도 이어 이들 시에 서한을 보내 새로운 주 정부의 주택 관련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류정일 기자가주의회 주택난 주택난 해소 가주의 주택난 주택난 해결

2022-04-13

대도시 주택 별채 지으면 집값 최대 35% 상승

별채(ADU)를 새로 지으면 주택 가치가 연간 9% 또는 10만 달러나 뛰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엔, 주택 가치가 최대 35%나 상승했다.     별채 신축은 LA시와 LA카운티 정부가 주택난 해소 목적으로 장려하고 주택소유주도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동안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건설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건축 자재 가격 급등에 발목을 잡혔다는 게 한인 건설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부동산 관련 웹사이트인 트루리아닷컴에 따르면, 전국 평균 별채 건축 비용은 18만 달러로 나타났다. 스퀘어피트 당 260달러 정도다. 다만 지역마다 건축 비용의 차이가 컸다. 일례로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의 경우 14만9000~40만 달러 선이었지만 텍사스 오스틴의 경우엔 30만 달러나 들었다.     별채가 가장 인기 있는 도시는 역시 주택난이 극심한 LA로 나타났다. 전국 별채 비중 중 LA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12.17%나 됐다. 오리건의 포틀랜드(3.88%)와 텍사스의 휴스턴(3.16%)이 각각 그 뒤를 따랐다. 조지아 애틀랜타의 경우, 2.55%였으며 일리노이의 시카고시도 2.04%로 집계됐다. 반면 ADU 연간 성장률은 오리건 포틀랜드가 22.3%로 1위에 올랐다. 텍사스의 댈러스는 18.8%, 워싱턴의 시애틀이 17.5%로 각각 2위와 3위에 랭크됐다. 14.8%이 LA와 플로리다의 마이애미가 14.6%로 톱 5안에 들었다.     한편, 별채가 있는 주택과 지역 평균 집값을 비교했을 때 ADU가 있는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은 지역 평균 주택 가격의 3배가 넘는 조지아 사바나(206%)와 오하이오 클리블랜드(204%)였다. 또 신시내티 스탬포드(179%), 텍사스 러복(167%), 플로리다 펜사콜라(154%), 애리조나 피닉스(149%) 등도 비싼 지역이었다. 〈그래프 참조〉 반대로 별채가 있는 주택 가격이 지역 평균 주택 가격을 밑도는 지역도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 켈리포니아의 롱비치(-2%), 토런스(-13%), 발레호(-14%), 오클랜드(-20%), 버클리(-41%) 등은 별채를 포함한 주택 가격이 지역 평균치보다 낮았다. 진성철 기자대도시 주택 주택난 해소 지역 평균치 주택 가치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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